+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483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항소인) 원고1 【피 고】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1637 대구지방법원 【판결선고】 2018. 03. 23 【주문】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8. 3. 12.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4483 (2017누4483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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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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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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