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117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11757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0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사업주인 ○○기업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29. 18:00경부터 문경시 당교로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있었던 위 사업체의 전체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같은 날 19:40경 1차 회식이 종료된 후 사업주인 원고의 주도로 1차 회식 장소 인근에 있는 ○○○노래가요방에서 2차 회식이 진행되었다. 2차 회식은 21:30경 종료되었다. 다. 망인은 2차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식당일 22:10경 문경시 문경읍 하리 이하생략에서, 망인이 운전한 차량이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연석 및 가로수를 충돌한 후 전복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2014. 10. 30. 18:00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9.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차 회식이 종료한 후 당일 ○○○○ oo공장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던 망인과 그 동료직원인 소외2, 소외3은 원고의 허락을 받고 문경시 문경읍 하리 이하생략에 있는 ○○가요방에서 별도로 2차 회식을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2차 회식 중 ○○기업의 원청업체인 ○○○○○○의 품질관리 담당자인 소외4로부터 업무관계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망인과 소외2, 소외3이 ○○가요방에서 별도로 진행한 2차 회식은 사업주인 원고가 ○○○노래 가요방에서 진행한 2차 회식과 장소만 다를 뿐 그 목적, 성격, 비용부담자가 동일하므로, 망인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와 원청업체 직원인 소외4를 만나러 가게 된 것도 업무상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1차 회식은 18:00 ~ 19:40경까지 사업주를 비롯하여 전 직원(13명)과 원청업체(○○○○○○) 직원 2명(소외4, 소외5)이 참석하였다. 　2) 1차 회식 후 사업주인 원고와 직원 일부 및 원청업체 직원 중 위 소외4는 2차로 문경시 당교로 이하생략에 있는 ○○○노래가요방으로 갔고, 일부 직원들은 귀가하였다. 　3) 원고가 주도한 2차 회식은 21:30경에 마쳤고, 2차 회식 후에 소외4가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였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 추가 회식 없이 헤어졌다. 　4) 소외4는 21:50경 망인에게 ‘술을 한 잔 더하자’는 취지로 전화하였고, 약속장소인 회사 기숙사 근처로 택시를 타고 가서 기다리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5) 망인은 사고 당일 21:10경에 ○○가요방에서 망인의 체크카드로 26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그 카드 매출전표에는 거래금액 141,819원, 세금 14,181원, 봉사료 104,000원, 총 금액 26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가요방에서 망인이 소외4를 만나기로 했던 기숙사까지의 거리는 약 5km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즉, ○○기업의 원청업체인 ○○○○○○의 직원인 소외4가 2차 회식 종료 후인 21:50경 망인에게 전화하여 망인과 만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교통 사고는 그로부터 약 20분 후에 발생하였으며(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인 22:09경에도 소외4와 통화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장소는 ○○가요방에서 약속장소로 가는 경로 중간 지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소외4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소외4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 즉,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1차 회식 종료 후 사업주인 원고가 주도한 2차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다가 소외4의 연락을 받고 이동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소외4는 2차 회식이 종료한 후 다른 장소에 있던 망인에게 전화하여 술을 한 잔 더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소외4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에게 전화하여 기숙사 앞에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하였고, 당시 업무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소외4는 ○○기업의 1차 및 2차 회식에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는 사업주인 원고도 함께 있었다(1차 회식 당시에는 망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1차 회식 장소로 이동할 당시에도 망인은 소외4와 함께 이동하였다). 만약 소외4가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 측에 요청하거나 논의할 일이 있었다면, 회식 중에 그러한 요청이나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망인에게 전화할 당시 업무와 관계 없이 단순히 술을 함께 마시자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라는 소외4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업무와 관련하여 할 얘기가 있어 망인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7, 18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사정과 갑 제17, 18호증에 기재된 진술 내용은 원고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소외4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소외4가 원청업체인 ○○○○○○의 품질관리담당자이기는 하나, 소외4가 위와 같은 경위로 망인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4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수행 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 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29조(출퇴근 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30조(행사 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4117 (2017누4117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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