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8296

【사건명】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5675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7. 05 【판결선고】 2017. 0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8~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2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식도 역류증의 상태가 2011. 10. 31.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위·식도 역류증의 상태는 위 요양종결 당시와 비슷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식도 역류증의 경우 향후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을 넘어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호전)된다는 의미에서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38296 (2017누38296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