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7.12.31 2017누106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03.06] [총리령 제106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03.06] [총리령 제1068호, 2014.03.06,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제정 ]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6.11 , 84누751] 영업정지처분취소[대법원...

[입법, 법률용어] 부당한 할인판매 표시·광고

우리 판례는 거짓 여부의 판정에 사회통념과 같은 가치판단을 개입하는가 하면, 법문에도... -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누1068 판결 4.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공2013하, 123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6누1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1 기재 제1의 나항 시정명령 부분을...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22, 선고 70도1615 판결 1068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 557 대법원 1970. 9. 29...

2018 형법요론 - 신호진(문형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 이라는 표지를 앞에 붙여 표시하였다.... 상습장물죄/ 1068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1069 제9절 손괴의 죄 1070 [1] 총 설/ 10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