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185

【사건명】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1. 26 【판결선고】 2018. 0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9.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8.부터 2016. 5. 1.까지 ○○○○○○ ○○광업소에서 측량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9. ○○○병원에서 경추 제4-5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 ○○광업소에서 측량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위 나.항 기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 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팽윤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와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 ○○광업소에서 측량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에게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그것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추간판의 탈출은 그 정도가 약한 것에서 심한 것으로 분류할 때, 팽윤 추간판, 돌출된 추간판, 탈출된 추간판, 격리된 추간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2015. 6. 19.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의 판독결과 경추 제6-7번 추간판은 미만성 추간판 팽윤증의 의증, 좌측 추간공 협착 의증으로 나왔고, 2016. 6. 22. 같은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2017. 1. 17.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원고의 경추 제4-5번, 제6-7번 추간판 모두가 팽윤증으로 판독되었다. 　　③ 추간판 팽윤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의 과정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원고는 2007. 2. 15.경부터 경추부의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온 점, 앞서 본 원고 경추부 변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1974. 5. 16. 생)의 경우 그 나이에 있을 수 있는 경추부 변성의 진행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69185 (2017구단6918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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