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467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9. 14 【판결선고】 2017. 09.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사업소 등에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기부터 같은 달 8.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병형: 0/1, 합병증: tbi, 음영크기: PIs, 심폐기능: 정상' 소견이었다. 다. 피고는 2016. 9. 7.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진폐병형 의증(0/1)로 판정하여 2016. 10. 17.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 20.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6. 30.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9.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51467 (2017구단5146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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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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