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31 2017두53033

(판례)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033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

[판례]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출처> 서울행법 2017구합53033 (2017.11.9.)

[부천변호사][하정미변호사]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중 사망...

제기한 판례를 보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0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

2018년 04월26일 목요일 노동뉴스

com/m/v/a8f8055d5aae472fbe3122ba11d73f8b ❹ 판례 이슈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033) -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 승인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관리...

해외 근무자도 산재급여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지 최근 판례 사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고 2017구합53033 판결 사실관계 - 고인은 국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중국 현지법인 공장으로 발령받아 중국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본사 지휘,감독...

<판례> 서울행정법원은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