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5154

【사건명】 요양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울산 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7267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6. 01 【판결선고】 2017. 06.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 소외1에게 한 요양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5. 5. 20. 피고에게 2015. 5. 16. 원고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인 울산 이하생략 ○○○○○○○ 덕트 안에서 이물질을 청소한 후 고무장갑에 기름등 찌꺼기가 장갑 윗부분까지 많이 묻어 있어 스팀세척기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스팀세척기의 호스를 건드려 장갑이 끝나는 지점에 뜨거운 스팀이 닿아 우측 주관절부 심재성 2도 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입어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의 울산지사장은 2015. 6. 2. 원고에게 소외1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부 심재성 2도 화상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세정작업 종료 전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건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소외1과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 누구도 소외1이 이 사건 화상을 입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는 점, 소외1은 작업 당시 방진복을 입고 어깨까지 오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어서 화상을 입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1이 입은 이 사건 화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소외2의 서면증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는 2015. 5. 16. 원고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인 ○○○○○○○ 덕트 안에서 스팀세척기를 이용하여 이물질 청소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이사인 소외2는 덕트 밖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 소외1은 위와 같은 청소작업이 끝난 후 고무장갑에 묻은 기름 등 찌꺼기를 스팀세칙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른쪽 상박 안쪽 장갑이 끝나는 부분에 뜨거운 스팀이 닿아 화상을 입었다고 소외2에게 보고하였다. 다) 소외2는 당시 소외1의 오른팔 상부에 덴 흔적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였는데, 상처의 모양은 4-5cm 크기의 반월형이었다. 라) 소외2는 작업 도중 수시로 방독면과 작업장갑에 대한 스팀세척을 진행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며, 장갑을 깐 채 스팀세척기 노즐을 잡을 때 여러 번 손을 덴 적이 있다는 취지로 서면증언서에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1의 재해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서에서, 작업도중에는 소외1의 재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나, 2015. 5. 16. 16:30경 작업 완료 후 퇴근준비 중 오른쪽 팔 상부에 화상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용을 청구하라고 권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 사실확인서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1의 요양신청서 상) "사업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니 신청서 상 업무상 재해가 맞는다면 보험가입자 날인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날인 거부 시에는 그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입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을 받고 회사의 직인과 대표자의 날인을 하기도 하였다. (바) 소외1은 2015. 5. 18.에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지에 "Burn Rt Ar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시 ○○의료재단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의료재단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Right forearm steam burn. 일하다가 steam burn, 2015. 5. 16."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작업 당시 소외1은 방진복과 우의를 입고 있었고, 팔 부분은 상박중간 부분까지 올라오는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이 사건 작업 직후 덕트 밖에 있던 소외2에게 오른쪽 상박 안쪽 장갑이 끝나는 부분에 뜨거운 스팀이 닿아 화상을 입었음을 분명하게 알린 점, ② 소외2는 소외1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통보받고 소외1의 상처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한 점, ③ 소외1이 재해를 당한 후 즉시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재해를 당한 날은 토요일 오후이었고, 소외1은 처음에는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않아 연고를 바르며 견디다가 월요일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리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소외1이 재해를 당할 당시 직접 이를 목격한 것은 아니나 그날 이 사건 작업 종료 후 소외1으로부터 재해 사실을 통보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재해가 맞는다는 전제하에 사실확인서에 직인과 대표자의 날인을 하여 주었던 점, ⑤ 소외1이 진료받은 병원에서도 소외1의 오른쪽 팔에 덴 상처가 있어 이를 치료하였음을 나타내는 기재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소외1이 이 사건 작업 당시 방진복과 우의를 입고 그 위에 상박 중간까지 올라오는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무장갑은 작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흘러내릴 가능성이 상당하고 방진복과 우의를 입었다고 하여 고온의 스팀으로부터 피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외2는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여러 번 화상을 입은 바가 있다고 서면증언서에 기재한 점, ⑦ 소외1이 이 사건 작업 종료 후 소외2에게 재해사실을 알렸고 소외2도 이를 확인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비용을 청구하라고 말하였으며, 소외1이 그로부터 이를 후에 병원에 가서 스팀으로 인한 화상을 입었다고 밝힌 다음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이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고 그 이후 다른 곳에서 상처를 입었음에도 거짓으로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스팀세척기로 인하여 오른쪽 팔 상박 안쪽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65154 (2016누65154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요양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