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2.31 2017두52917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 및 손해배상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6누10887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판결선고】 2017. 11. 02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않아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7. 11.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두52917 (2017두5291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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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425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및손해배상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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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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