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2.31 2017두4045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10길 이하생략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법정대리인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6누48982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7. 0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6. 8.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두40457 (2017두4045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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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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