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9980

【사건명】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중랑구 면목로44가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743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4. 03 【판결선고】 2018. 0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1958. 9. 11.’을 ‘1958. 9. 1.’로, 같은 면 제13행의 ‘2914누4520호’를 ‘2014누4520호’로, 제3면 제19행의 ‘가려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를 ‘구체적으로 가려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왔고, 2006. 10.경부터 2010. 6.경까지는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과 시멘트 분배기 배관파이프를 나르는 작업 등을 하면서, 일주일에 5 내지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일이 많은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0시간, 월 25일의 일을 한 때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일용직으로서 연속하여, 상시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 쉬다를 반복하고, 그때그때의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 종류, 작업 강도 등이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로, 제4면 제1행과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89980 (2017누8998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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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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