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9225

【사건명】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외 3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5025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3. 20 【판결선고】 2018. 05.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4행의 ‘1985. 10. 20.’을 ‘1986. 10. 20.’로, 제3면 제4행의 ‘근로계약서를’을 ‘근로계약을’로, 같은 면 제13행의 ‘약 각 30분’을 ‘각 약 30분’으로, 제5면 제19 행, 제6면 제17행, 제9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6면 제13행의 ‘근무하라’를 ‘근무할’로, 제7면 제12행의 ‘덩하여’를 ‘더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89225 (2017누8922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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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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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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