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5773

【사건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망 원고1의 소송수계인 소송수계인1 부산 사상구 주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6592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7. 18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필요한 경우 “원고”를 “망 원고1”으로 각 고쳐 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마. 망 원고1은 당심이 계속 중이던 2017. 12. 31. 사망하였고, 그의 처 소외1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갑 제6호증의 1, 2).』 2. 결론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망 원고1의 장해급여수급권을 승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6. 8. 31."은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85773 (2017누8577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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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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