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4786

【사건명】 요양보험급여 결정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변호사5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5714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7. 18 【판결선고】 2017. 08.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1.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각주 1)의 제1행의 '현장에거'를 '현장에서'로, 제2행의 '파이트'를 '파이프'로 각 고치고, 제5면 제2행의 '진술할 뿐이다.' 다음에 '더욱이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6행의 '④'를 '⑤'로, 같은 면 제9행의 '⑤'를 '⑥'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⑥'을 ⑦'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4786 (2017누5478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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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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