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7092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동작구 성대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7272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8. 31 【판결선고】 2017. 0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소외1은 1962.생략생으로 2015. 4.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이하생략에 있는 ○○○○에 입사한 이래 위 회사의 공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은 멜라민 그릇 생산을 하는 업체이다. 소외1은 ○○○○이 위 소재지에 있는 공장 바로 옆에 마련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08:30부터 18:00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유압기계를 이용하여 멜라민을 금형에 투입하여 그릇을 성형한 뒤 이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다. 소외1은 2015. 12. 4. 08:00경 오전에 출근한 뒤 공장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기숙사로 돌아갔다. 소외1은 그 날 오후 119 구급차로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5. 12. 6. 사망하였다. 라.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2. 29. 소외1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2015. 11. 30. 유압기계를 예열하여 작업준비를 해두기 위하여 새벽에 공장으로 출근하려다 기숙사 문지방에서 미끄러져 옆구리를 다치는 사고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외1의 사망 원인 가) 갑 제3, 5, 6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1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에 관하여 흉복벽타박상, 혈종으로 간경화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간부전과 신부전이 발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저혈량성 산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외1은 2015. 12. 4. 19:40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당일 신체검진 결과 반상출혈을 발견하였고,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근육 내 혈종과 좌측 혈흉을 관찰하여 소외1에게 출혈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3) 소외1은 2015. 12. 5. 05:50경 담당 의사에게 4, 5일 전에 문지방에 미끄러져 옆구리를 다친 것 같다고 말하였다. (4)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상 간기능 저하와 간부전의 소견이 있으나 간경변이나 간부전 등으로 진단할 수 있는 뚜렷한 검사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5) 사망진단서에 최종사인으로 기재된 저혈량성 산혈증이란 출혈 등 여러 이유로 혈관 내의 혈액량이 부족해져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 각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젖산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혈액이 산성을 정상보다 강하게 띠게 되는 증세를 말한다.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상 근육 내 혈종과 혈흉으로 출혈이 있다는 기재가 있고, 저혈량성 산혈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한편 당시의 혈액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혈액응고인자의 문제로 출혈이 쉽게 일어나고 지혈이 잘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어 통상의 외상환자보다 출혈이 과다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소외1은 병원에 후송되기 얼마 전에 옆구리를 다치고 그로 말미암아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저혈량성 산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외1의 유족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외1이 옆구리를 다친 것이 위 법률이 정한 '업무상 사고'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또는 그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하에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여 한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생산 공정상 근로 개시 시각인 08:30에 유압기계를 작동하기 위하여는 05:30에 예열을 시작하여야 하는 사실, 그런데 위 유압기계는 예열예약 기능이 있어 통상 전일 퇴근 무렵 미리 예열예약을 해두면 굳이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여 예열을 조작할 필요가 없으나, 위 예약기능은 24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므로 통상 금요일 퇴근 때에 예약기능을 꺼두었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새벽 시간까지 사이에 예약기능을 설정하거나 직접 예열을 작동하는 방법으로 월요일 작업을 준비하여야 하는 사실, ○○○○의 근로자 중 기숙사에 거주하던 소외1과 소외3이 형편에 따라 일요일 저녁 또는 월요일 새벽 유압기계의 예열을 조작하는 일을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1이 사망한 날에 가까 운 2015. 11. 30.은 월요일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1이유압기계의 예열조작을 위하여 그 날 새벽에 출근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피고는 을 제1, 8호증을 근거로 소외1이 2015. 11. 30.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에는 소외1이 07:56에 정상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1이 옆구리를 다친 것이 위 예열 조작을 위하여 공장으로 출근하려다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소외1이 ○○○○ 측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숙사에서의 생활 모두가 ○○○○ 측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 측이 제공한 기숙사에서 소외1이 옆구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소외1이 옆구리를 다친 것이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 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원고의 아들이자 소외1의 동생인 소외2은 "소외1이 2015. 12. 3. 오후 4시경 전화하여 아침에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옆구리 등 여러 곳이 아프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서, 소외1이 2015. 11. 30.경 옆구리를 다쳤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소외1이 옆구리를 다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 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 조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 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47092 (2017누4709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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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62조 제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