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3403

【사건명】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북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6905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8. 30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43403 (2017누4340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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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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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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