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7769

【사건명】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망 원고1의 소송수계인 소송수계인1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4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천시 소향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2. 01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1 피고가 2017 4 28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원고1는 분진 유발 사업장인 ○○○○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사람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의 진폐판정결과 2006. 6.경 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그 무렵부터 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2. 1.경 진폐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위 무렵부터 요양을 하였다.

정밀진단기간	진폐판정			보험급여 결정
정밀진단기간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보험급여 결정
2006. 6. 12. ~ 2006. 6. 17.	제1형	정상		장해13급
2011. 7. 25. ~ 2011. 7. 29.	제1형	정상		장해 13급
2011. 11. 21. ~ 2011. 11. 25.	제1형	정상	폐암	요양

나. 망 원고1는 자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고,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도 장해(Fl)로 이는 7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면서 2017. 4. 18. 피고에게 진폐장해등급 7급에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 원고1는 폐암으로 요양 중으로 치유된 상태가 아니어서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28. 망 원고1의 위 진폐보상연금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소송계속 중인 2017. 9. 25.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소송수계인1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싐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증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사실들은 이법원에 현저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의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해급여는 지급받을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이며, 합병증이 없는경우에는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만, 요양대상은 아니다)가 있고, 이와 반대의 경우(예를 들어, 진폐병형이 의증이고,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요양대상자에 해당한다)도 있다. 　위와 같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징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에 대하여는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1)).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3항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은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위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11의3]은 심폐기능의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심폐기능의 정도가 악화되어 진폐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상향 조정된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① 심폐기능이 최초로 장해등급을 받은 이후 악화되었는지, ② 악화되었다면 그 원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합병증인지, ③ 진폐 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이라면, 진폐합병증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상태인지, ④ 따라서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 등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⑤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하면 종전 진폐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는지, ⑥ 결국 추가로 지급할 진폐보상연금이 없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망 원고1의 심폐기능이 종전보다 악화되었으나, 이는 진폐합병증인 폐암으로 인한 것인데, 폐암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심폐기능의 정도판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할 경우 종전 진폐장해등급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피고는 막연히 망 원고1가 폐암으로 요양 중이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단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①,②,③항까지의 판단만 한 채 ④,⑤,⑥항의 판단이 없다. 이 사건 처분사유에는 ④,⑤,⑥항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 원고1 의 진폐보상연금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 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 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 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 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 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 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별표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 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 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 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용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 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 장해 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행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 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 13 급	진폐의 명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 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좋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 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별표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뜨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 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 1 형인 사람

각주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는 제91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 법률의 개정이유서에는 제91조의3의 신설이유를 "현재 진폐근로자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비해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으므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함.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67769 (2017구단6776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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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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