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67

【사건명】 최초요양 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이하생략 송달장소 인천 남구 석정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9. 19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우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6. 3. 19. 21:50경 요양원 내에서 치매 노인의 난동을 제지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부상을 당하여 "양측 슬관절부 염좌, 양측 주관절부 염좌, 좌측 손목관절 염좌, 우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이하, 위 상병 중 우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2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 대하여 "우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죠 0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2. 2.경부터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인 2016. 3. 19.까지 우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종전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원고의 우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이 적어도 우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을 심화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등의 개인적 요인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고,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미미하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연령 및 견관절의 상태, 근로기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이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만 61세로 견관절 및 기타 관절의 퇴행이 발생하는 연령에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견관절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특별히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67 (2017구단67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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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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