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111

【사건명】 진폐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구리시 장자대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등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사업자로 있던 2016. 7. 7.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16. 8. 10.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① 원고가 ○○○○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내역은 짧은 반면, 그 이후에 ○○○○ 등을 포함하여 석재 제조 관련 업종 사업을 10여년동안 운영한 점, ② 2006년부터 사업운영기간에 병원에서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으셨고, ○○○○ 사업운영 기간 중인 2015. 1. 21. ○내과의원에서 진폐증으로 이미 진료를 받으신 점, ③ 2016. 7. 7. ○○○○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시면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진폐증 소견을 받으신 점, ④ 2016. 7. 7. 사업자등록 폐업 이후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내역이 없는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원고가 흡입하신 분진가루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사업운영 과정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법상의 근로자로 근무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진발생 사업장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에서 약 15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석재제품 제조와'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는 ○○○○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 근로자였던 점, 피고가 인정하는 ○○○○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벙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근로자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1994. 6. 1.부터 1997. 5. 17.까지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로서 1994. 6. 1.부터 1997. 5. 17.까지 채우실업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갑 제6, 9,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1983.부터 1984.까지 ○○석재에서, 1989. 3. 1.부터 1991. 6. 15.까지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에서, 1991.경부터 1992.경까지 제조업(착색가공석재)을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에서, 1997.경 서비스(소사장제)를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에서, 2000.경부터 2001.경까지 서비스(도급)를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에서, 2003.경 ○○에서, 2008.경 건설(석공사)를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에서, 2015. 3.경(3일 동안) 건설을 업종으로 하는 ○○○○개발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의 사업자 소외1는 원고가 원고가 2001.경부터 약 2년간 석재제조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원고가 200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과 근로(사업) 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세무서장 작성의 사실증명이 내용과 배치되어 신빙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업태와 업종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사업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석재, ○○석재, ○○석재, ○○석재, ○○석재, ○○, ○○석재, ○○○○개발에서 분진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있다. 　(2) 원고는 ○○석재 주식회사(이하 '○○석재'라 한다)의 요청으로 ○○석재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뿐,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석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석재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 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제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당원 1994.12.9.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 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 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석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① 즉 원고가 2009. 4. 14. 제조(소사장제)를 업태 및 업종으로 하는 ○○석재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석재가 작업장과 생산설비 를 설치하여 원고에게 임대해 주고 원자재를 공급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 뿐 만 아니라 ○○석재 종업원의 개인공구 등 일체의 장비는 ○○석재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작업량에 따라 도급금액이 달라졌고, 작업인원, 작업내용,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인원을 고용하여 작업량을 증가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하는 것 등 일체를 ○○석재 관여 없이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외부의 타 사업체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현석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실업의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1994. 6. 1.부터 1997. 5. 17.까지 근로자로서 ○○실업에서 분진작업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 있으나, 위 거시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실업에서 퇴직한 직후에는 진폐증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 11. 17.경부터 급성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1. 21.에야 비로소 ○○○의원에 서 처음으로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은 점, ② 원고는 2006.경부터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하였고, 2009. 4. 13.에는 ○○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진작업을 한 점, ③ 원고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을 당시, 원고는 ○○석재의 사업 자로서 적어도 약 6년 동안 분진작업을 하였던 것에 반해, 원고가 ○○실업에서 분진작업을 한 기간은 약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채우실업에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을 하다가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Ⅰ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 .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7. “진폐"(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연 법 제37조제1항 제2호니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 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 “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Ⅰ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료(제605조 제2호 관련) 1. 토석 광물 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 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 철거 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 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 의 작업 8. 시멘트 비산재 분말광석 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 살포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 살포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 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 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유리 또는 법당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른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 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니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 소결(堯結) 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니)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 연도(煙道) 또는 연들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 갱내 탱크 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 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 투입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 투입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 분쇄 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53111 (2017구단5311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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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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