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바63, 2016. 3. 2.

【전문】 사 건 2016헌바6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남 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윤선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로292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2013.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290-1(분리)]. 이에 청구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3. 6. 27.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3노877), 2013. 9. 27.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9078). 나. 청구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헌재 2015. 2. 26. 2014헌가16등 결정), 2015. 9. 1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벌받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1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재고단21)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수원지방법원 2015로292)를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수원지방법원 2015초기2177)을 하였으나, 2016. 1. 21. 즉시항고는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 위 각 결정문은 2016. 1. 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1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외에도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헌재 2011. 2. 24. 2010헌바98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다. 따라서 재심이 개시된 이후, ‘재심사건의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비로소 적용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바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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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5

2016

2016.03 헌법재판소 2016헌바63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형법 제329조 제331조

[ 변호사 태그]

구만회 윤선애

[ 사건명 태그]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1항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31조 형법 제32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5. 자 2015재노8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자 2015재노22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5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7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43,2015초기100 판결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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