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0386

【사건명】 유족급여 등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마포구 새창로6가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4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06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2(원고의 남편)는 2008. 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본사 총무팀 등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28.부터 외식사업본부 외식인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2는 2014. 11. 21. 이 사건 회사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9. "원고2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초래하여 자살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그 위원회는 2016. 2.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2는 외식사업본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 수행, 직속 상사와의 마찰, 실적 악화 등 때문에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던 원고2에게 우울증이 유발·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2는 2013. 1. 28. 외식사업본부의 중간관리자로서 과장 직급에 해당하는 외식인사팀장으로 전보되었고, 그때부터 외식 매장(6개 브랜드 10개 매장)의 인사·기획, 각종 계약 체결 및 검토, 노무관리, 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원고2는 2014. 3.경부터 근무환경 관리, 외식 매장 구조조정(매장 수: 10개 - 4개, 직원 수: 130명 - 50명), 법률문제 검토 등의 추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8.경부터는 외식영업팀장도 겸직하면서 매장별 영업전략 수립, 손익 관리 및 분석, 회의 진행, 매장 점검 및 개선사항 검토 등과 같은 전반적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2가 외식사업본부에 근무하는 동안 부서 이익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고(2014. 11.경 실적이 저조한 글로벌상품팀과 통합이 예정되어 있었다), 직원 수는 21명(2013. 10.)에서 10명(2014. 11.)으로 감소하였다. 한 원고2는 직장 상사이자 입사 동기인 외식사업부장(2013. 10. 부임)의 업무 방식과 언행으로 인하여 마찰을 빚기도 하고,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불만 표출 등을 이유로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렸다.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익률(%)	-51.2	-47.4	-46.0	-37.6	-26.6	-48.4	-15.5	-20.4	-11.1	-7.3	-36.4

3) 원고2는 주 5일제로 근무하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8:30~18:00이었는데, 외식사업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매월 월초와 월말에 업무가 증가하여 자주 연장 근무를 하였다. 4) 원고2는 사망 한 달 전부터 동료 직원들에게 병가를 자주 언급하면서 두통을 호소하였고, 회의실에 홀로 멍하니 앉아 있거나 상사의 지적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원고2는 2014. 11. 14.경과 2014. 11. 20.경 소외1(본사조직문화팀장)에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사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하며 본사로 전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외1 등은 원고2에게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독려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원고는 "원고2가 원래 외향적·사교적이어서 가족, 동료 직원들과 잘 어울렸고, 꼼꼼한 성격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다. 그런데 외식사업본부에서 근무한 후부터는 말수가 적어지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사에 대한 불만 등을 자주 언급하였으며, 사망 무렵에는 두통을 계속 호소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혼자 식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아가 직장 동료들이 원고2의 자살 전 행적과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6) 원고2는 원고와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고, 별다른 채무는 없었다. 원고2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사망하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7) 원고2는 2014. 11. 20. 저녁 회식을 마친 후 이 사건 회사로 다시 들어갔고, 2014. 11. 21. 06:50경 건물 계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 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2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증세 등이 급격하게 발현·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2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가) 원고2는 입사 이후 오랜 기간 본사 총무팀 등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외신사업본부에 팀장으로 전보되어 인사, 기획, 노무관리, 영업, 마케팅 등 부서 전체의 운영을 조율하고 책임지는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었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원고2로서는 업무량 증가, 실적 저조,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불만 표출 등을 이유로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렸고, 입사 동기이자 직속 상사인 외식사업부장과의 업무 마찰과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원고2는 외식인사총무팀장(외식영업팀장도 겸직)으로 약 1년 9개월 이상을 근무면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두통, 수면장애, 활력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고, 원고와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사에 대한 불만 등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자주 호소하였으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2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하게 우울 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본다. 다) 그런 상황에서 원고2는 자살 전날 본사 조직문화팀장 등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본사로 전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사실상 거부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울 증세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본다. 라) 원고2는 평소 건강한 편으로 우울 증세 등을 앓은 전력이 없고, 가족관계나 재산관계 등 개인적인 신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의 변경, 업무량의 지속 적인 증가, 변경된 사무로 인한 중압감, 상사의 업무 방식과 언행으로 인한 마찰, 자살직전 본사로의 전보 거부에 따른 좌절감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우울 증세 등이 유발·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 1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 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끝. 별지 2 【확 인 서】 상기본인은 아래와 같이 고 원고2님의 생전 업무내용과 사망전 근무상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며 동 진술에 대해서는 저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근로록지공단의 조사과정에서만 열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래- 1. 사고전 일주일간 고인의 행적 가. 사고발생 당일. (14. 11.21.금요일) - 주요 스트레스요인 ◦ 글로벌팀이 인사발령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글로벌팀이 오게 될 경우에 대한 격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① 업무량의 증가 : 글로벌팀 업무를 흡수할 경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글로벌림에서 직접수행하지 않는 인사관리. 회계업부등을 고인의 부서에서 수행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글로벌팀장은 있지만 인사, 총무. 마케팅. 기획업무의 총괄은 고인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부담감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② 업무협의의 무산 : 외식사업의 영업을 글로벌팀에서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사전 업무조율에서 무산되있으며 이로인해 글로벌팀의 흡수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증가된 상태였습니다. ③ 본사에 소의되는 결정체로의 자리매김에 대한 불안감 : 외식사업부가 본사에 소외되는 부서로서 아웃사이더의 이미지가 강했으며 그 와중에 글로벌팀 마저 합쳐질 경우 글로벌팀의 평소 이미지 (돌아이. 업부협조 안되는 부서. 등)가 함께 겹치게 되어 안좋은 이미지가 급증할 것에 대한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갑 제13호증 ④ 글로벌 담장과의 업무협의과정에서 갈등상황 - 글로벌팀장은 고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으며 흡수되기 전 조직관련 협의시 고인과 미묘한 갈등상황이 반복되었으며 따라서 부서가 합해질 경우 미모한 간장관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였습니다. 나. 사고발생 전날 (14. 11. 20. 목요일) - 오전 : 오전회의 참석 소외2 사원 문제>: 인격적인 모욕 발언 ◦ 소외2사원 관련해서 고인은 부장에게. “소외2사원이 다시 회사를 다니기로 했다” 라고 말하자 “팀장이 소외2사원을 잡은 것 아니냐?” “고졸시원이 와서 해도 될 업무인데 왜 굳이 잡으려고 하느냐?” “팀장은 내가 우습나?” 라고 하며 “잡을 필요가 없고 굳이 있겠다고 하면 글로별팀의 업무도 추가로 맡아서 하겠다고 하면 잡아라" 라고 하며 고인에게 상당히 심한 어조로 질타를 하였음. ◦ 이에 대해 회의를 마치고 난 후 저와 힘까 소외2 사원을 불러 부서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나 그 전달과정에서 고인은 두통증상(뒷목을 부여잡으며 상당히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음) 을 호소하며 상당히 괴로워 했으며 그래서 제가 옆에서 부서장 지시사항을 설명하고 중간에 가끔 추가로 언급하는 등 소외2대리와 부서장 사이에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 당시 고인은 퇴사를 하려는 소외2사원을 11월18일(화) 개별면담을 통해 겨우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부서신들 모두 소외2 사원이 퇴사할 경우 업무부담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음) 부서장은 오히려 퇴사를 종용하고 있었으며 계속 있을 경우 추가업무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는 상태였음 〈to do list 회의〉 : 회의직후 상당히 괴로위 하는 모습 ◦ 부서장은 고인에게 직원들을 더 쪼아라, 왜 그렇게 감싸고 도는가? 라고 하며 팀장의 관리방식을 상당히 질타 하였으며 이런 분위기의 회의를 마친 후 소외8대리에게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못앉아 있겠다. 잠깐 산책이나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지금 부서내 인원도 부족하고 병가로 휴직하고 있는 직원도 2영이나 돼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데 무조건 팀원들을 쪼아라고 하는게 너무 힘들다”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 “부장하고는 도저히 스타일이 맞지가 않은 것 같다” 라고하며 상당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제13호증 - 오후일정 - 오후 3시 - 4시 : 성희롱예방교육 - 오후 4시 ~ 6시 : 임금변경사항 설명 (조직문화팀장) - 오후 6시 - 9시 : 회식 (부장 및 부서직원 전원. + 조직문화팀장, 인사교육팀장) - 9시 이후 : 2차 - 고인, 소외6, 소외8. 소외4과장 4인 참석 〈회식자리에서의 고인의 행동상 특징〉 ※ 2자 자리에서는 평소와 달리 아무 말 하지 않고 맞은편 TV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평소에는 회식분위기를 주도하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성품이었음) 술도 거의 안마시고 입만 대고 잔을 놓는 정도로 상당히 얼굴표청이 어두웠던 기억이 납니다. (2차 회식 소요시간은 평소보다 짧은 1시간 정도였으며 10시경에 해산하였음 / 회식이 마친 후 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다가 저를위해 택시를 잡아 태워 주길래 따로 한잔하시러 가는 줄 알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다. 2014년 11월19일 (수) ※ 퇴근길에 저와 한잔함. 라. 2014년 11월.18일 (화) - 소외2사원과 고인이 면담한 후 힘들게 소외2 사원을 계속 근무하도록 설득함. 마. 2014년 11월17일 (월) - 오전7시반경 ~ 9시까지 : 고인, 소외3대리, 소외4과장? 동행하에 여의도 매장 매출향상을 위한 전단지 배포 ※ 당시 고인은 평소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회사생활 중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해도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말하며 후배직원들 함에서 힘들어 하는 보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매출실적애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 그동안 부서장이 연말이면 다른 부서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팀장이하 팀원들 모두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 “소외5부장이 다른 부서에 안갈 것 같다"라며 많이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 정보에 의하면 연말에 다른데 길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팀원모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퇴근할 무렵 저에게 상당히 지신 모습으로 “술한잔 하자. 요즘 술을 안마시면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하겠다” 라고 하였으며 술자리에서도 “요즘 뒷목이 땡기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머리가 아파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느낌이다. 기억이 안난다" “부장과 팀원들 중간에서 조율하기가 너무 힘들다” "부장하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며 상당이 힘들어 하는 보습을 보였습니다. 2. 평소 소외5부장의 특이한 관리방식에 따른 스트레스 ◦ 비상식적인 부장스티일에 따른 스트레스 - 업무협의를 위해 부서간 협의회의를 참석하러 갈려고 하면 "왜 가야되나?” 라고 하며 못가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리고는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대로 협조가 잘되도록 하라고 하는 등 비상삭적인 부서운영이 잦음 ◦ 비인격적인 상황 빈번한 발생. : 사고발생 직전 주 회의때 상황 - 회의중간에 글로벌관련 협의를 위해 인사부에 가야 된다. 라고 말하니 “왜 가야되느냐?” 라고 하였으며 이에 고인은 “우리는 전사조직으로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가야 된다” 라고. 하자 부서장은 “우리가 본사의 하부조직이나?” 라고 하며 고인을 공개석상에서 심하게 질타하여 고인은 너무 답답해 하며 힘들었다라고 함 ◦ 직원복지카드와 관련한 의건충들에 따른 스트레스 -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부서장은 전사차원에서 노사합의된 복지카드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고인은 전사차원에서 승인 난 사항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하여 "왜 안되냐?" "날 무시하느냐?” '내가 사장하네 이야기 하겠다” 라고 하는 등 말도 안되는 등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전개되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음 ◦ 공석인 팀장자리를 신규채용할 의사가 없음 - 기획(마케팅)팀장자리와 영업팀장자리가 우전적으로 공석인 상태였으며 이로인해 새롭게 팀장을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은 영업팀장 역할은 오히려 고인이 하도록 지시(8월경) 하고 기획마케팅팀장의 경우에도 수차례(1년간 5~7회이상 면접실시) 이력을 받았으나 각종 이유를 들이대면서 거부하는 등 애초에 뽑을 의사가 없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폭되었융 ◦ 9월경 팀원들 대부분 부서장의 스타일로 인해 퇴사의사 급격히 증가 : (9월경 직원 1:1 면담시 비상식적 행동 표출) - 2014년 중반기부터 직원들이 부서장의 독단적인 업무스타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고 희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빈번히 나올 정도로 힘든 근무여건 속에 부서장은 1:1 개인면담을 요구했으며 당시 부서장은 "조금이라도 힘들고 못다니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라”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라” 고 지시 하는 등 너무나 비상식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 이로인해 당시 소외2 사원은 거의 퇴사를 할 것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으며 이로인해 부서장은 소외2사원은 퇴사하고 대신 “고졸사원을 체용해서 그 일을 시켜라” 라고 지시하였으나 부서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외2 사원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업무성격상 고즐사원이 할 수 없는 일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태였음 - 따라서 고인이 소외2 사원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힘들게 소외2사원이 다시 계속 다니도록 하였고 이를 부서장에게 보고하자 “내가 우습냐?“ "당장 내보내고 고졸사원으로 채용하라"고 고함을 치는 등 고인에게 혹독한 발언을 퍼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망직전 날(목) 상황) - 이런상황이 전개된 이후 이러한 부서장밑에서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겠다는 고용불안에 대한 감정까지 항상 생길정도로 불안함의 반복상태엿음 ◦ 팀원들은 자진퇴사를 논의할 정도로 부서장의 전횡에 힘들어 함 - 소외2. 소외3. 소외7는 현재의 부서장 밑에서는 도저히 직장생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수시로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사직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많이 했던 것으로 확인됨, - 직원들의 퇴사하려는 의사가 급증한 이유로는 ① ○○○○본사로 입사한 직원들이 부서장이 업무스타일로 인해 외식사업부에 고립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② 부서장의 일반적이지 않은 스타일 (업무지시를 할 때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매장실적을 올려라"라는 식으로 추상적인 지시를 하여 대리이하 직원들은 방향을 잡지못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며 그럴 때 마다 혹독한 질책을 하는 것이 반복되며 ③ 매장축소 등이 반복되면서 ○○○○에 비전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등으로 인해 소속감이 급격히 떨어진 분위기 형성 ◦ 본사의 각종회의에 참석 못하도록 지시 - 부서장은 외식사업부를 본사로부터 별도의 부서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였던 반면 고인은 본사와 유기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한다는 생각하에 본사와 적절한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제13호증 - 부서장은 고인의 생각과 달리 본사에서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전사 지원팀장회의. 위크숍 등에 고인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는 외식사업부가 본사와 공유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며 고인이 없으면 직원들과 상당한 거리감이 발생한 부서장으로서 팀원들의 관리가 어려워져 이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생각함. ◦ 3분기 인건비 절감방안 추진당시 본인도 직접 회의참석 - 당시 인건비절감방안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부서장지시로 인해 제가 직접 대면 보고하도록 하여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로인해 당시 저는 7~8월경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클리닉치료 및 신경성으로 인한 위 내시경경사를 밭을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고인이 인지하고 부서장에게 저의 대면보고를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하여 보고방식을 다시 수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부서장의 팀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 예시 - 금요일 오후 회의를 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고하기 힘든 사향을 보고지시 - 보고당시 a를 보고하면 a 내용은 보지도 않고 바로 b를 하라고 또다시 지시 - 고인에게 항상 직원들은 그렇게 감싸려 하지 말고 쪼아야 된다고 지시 - 노조지부장에게 도저히 부서원으로서 버티기 힘들어 상담을 할 정도였음. (이로인해 노조지부장이 부장에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도 있음.) 3. 고인의 업무관련 스트레스 요인 ◦ 매일아침 밥복되는 회의에 대한 스트레스 - 부서장은 회의를 통해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고 지시를 하고 체크를 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팀장을 불러 거의 아침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종일 회의를 진행하였으여 고인의 경우 인사부문회의를 마치면 마케팅분야 회의를 진행하고 또다시 기획팀분야 회의를 진행해야하는 등 거의 3개팀장을 맡고 있어 회의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 회의진행되는 동안 to do list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화내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으며 회의를 하면 할수록 일은 계속 추가시기는 스타일로 오죽하면 고인이 회의를 마치고 난 후 저에게 “도저히 열받아서 부서장을 한 대 때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급격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자주 있었음. 제13호증 ◦ 오후일정은 부서장 동행 스게즐 빈번, 저녁에는 부서장과 회식 참석 → 고인의 업무추진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 반복 - 부서장은 ○○○○에서 잔뼈가 굵은 고인을 동행하여 출장가기를 원했으며 회식을 통한 업무협의자리에도 고인의 인맥등을 활용하기 위해 함께 참석하기를 원해 오전회의를 마친후 업무실행을 위해 팀원들과 실행회의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서장을 모시고 다녀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추진이 제대로 진행될 여유가 없었음 - 팀원들이 주로 입사 1~2년차로 본사 업무조율이 대부분 고인이 나서서 해야 했으며 특히 영입된지 일마되지 않은 소외6팀장(부장)을 본사에 소개시켜줘야 해서 자주 저녁회식을 동행하여 참석한 적이 많으며 이로인해 자신을 돌볼 시간적 여유는 더욱 더 적어지게 되었음. - 본사 인사부서의 부서장과의 미묘한 같등이 있어 이를 조율하기 위해 부서장과 본사 인사부서장 등과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 줬으며 동 회식에 참석하면서 고인은 결코 심적으로 편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됨 ◦ 부서장의 회의 진행스타일에 대한 스트레스 - 부서장은 실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스타일로 고인이 팀원들의 현실을 감안하고 포용하려고. 하면 왜 실무자를 그렇게 감싸냐? 라고 하며 고인의 관리방식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확인됨 - 고인의 회의자료중 "to do list" 가 있는데 고인의 담당하는 분야가 인사, 기획, 마케팅. 총무 등 거의 외식사업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진행해야 할 청도로 방대한 양이었으며 동 리스트에 대해 매 회의때 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보고하고 실행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일반인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음 ◦ 실적하락에 대한 스트레스 -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원가는 인력감축 및 인건비절감을 통해 줄일대로 줄이진 상황이었으며 그래서 부서장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오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으며 그 일환으로 점장이 나가면 낮은임금의 차순위 직원을 점장을 시키고 비용이 높은 상급자는 자르로 신입으로 채워라고 하는 등 인건비 줄이기에 혈안이 된 업무방식에 대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갑제13호증 ◦ 의식사업부의 소외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 외식사업부는 본사이전과정에서 본사에서 떨어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히 소외감이 높았음 ◦ 실적하락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심적 갈등 - 부서장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건비 절감만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위해 특정매장의 인건비 절감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면 동 매장에 대한 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업무분석과 근무시간분석등을 통해 유휴인력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매장에 인력절감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동 설명을 고인이 직적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매장직원들과 심한 갈등이 반복되었으며 폐점의 필요성이 있는 매장은 폐점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등 인간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할 수 밖에 없는 일의 최 전선에서 상당히 힘들이 했던 것으로 확인됨. ◦ 글로벌팀이 합류되는 것에 대한 급격한 스트레스 - 글로벌팀이 오게되면 그동안 외식사업부에서 추진했던 매장축소, 인원감축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일을 또다시 1년넘게 해야된다는 압박감에 글로벌팀 합류 자체를 누구보다 거부반응을 보여왔던 것으로 확인됨 (소외8대리와 대화중에도 "또 다시 이런생활을 반복해야 하는가?" "또다시 그동안 한 것처럼 반복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또다시 인건비를 관리하고 매장직원을 정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과정들을 생각만해도 힘들다 라고 말씀을 자주 하였으며 특히 외식사업부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40%대에 해당되는 반면 글로벌팀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50%이상 해당되어 인건비 절감방식에 대한 매장직원들의 반발과 후폭풍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매장정리시 매장임대관련 법률문제. 직원들의 해고문제, 설명회 개최등을 고인이 주도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에 대한 심적, 인간적 갈등이 더욱 더 힘들었던 것으로 확인됨) ※ 작년 상반기 정리된 규모는 매장10여곳 / 정리된 인원 100여명으로 동 인원과 점표에 대한 정리작업을 상반기 1분기, 2분기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4. 고인의 사고전 상당기간 심리상태의 변화 갑 제13호증 ◦ 최근 양복 위 아래를 잘못입고 나올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내가 내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며..)가 있었음 ◦ 사망하기 한달전쯤 글로별팀의 오기로한 이후 한번은 “빈회의실에서 저녁에 고개를 푹 숙인채 기운이 빠져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되어 식사안하세요? 라고 하자 생각좀 할게 있어서 그런다.. 라고 하며 상당히 기운빠진 모습을 보이곤 했음. 빈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 ◦ 사망 한달전 부터는 입맛이 없어 저녁을 안먹은 적도 자주 있었음 2015. 2. 위 확인자 확 인 서 상기본인은 아래와 같이 고 원고2님의 생전 업무내용과 사망전 근무상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며 동 내용 일체에 대해서는 저의 신상보호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과정에서만 열람되기를 원합니다. -아 래- 1. 입사일자 : 2008. 2. 1. (근속 6년9개월) 2. 소속 : 외식사업본부내 외식인사총무팀장 역할(외식마케팅 및 기획팀장역할 겸직 / 엽업팀장퇴사 후 영업팀장까지 겸직) 3. 업무내용 ■ 2013년 2월1일자 발령 직후 업무내용 및 스트레스 내용 〈업무내용〉 - 외식사업부 인사기획 ◦ 인사제도 기획(채용/평가/보상 등) 및 인사업무 프로세스관리, T/O 및 생산성관리 (인원/인건비), 인사 재/규정관리, 핵심인재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 외식매장 입점/폐점시 계약서 검토업무를 수행하며 협력업체와 체결된 각종 계약서 검토업무를 수행함 - 외식사업부 노무기획 ◦ 매장내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교육훈련 성과 측정 및 관리업무(요구분석 및 수행분석) 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며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무를 수행함 갑제14호증 - 마케팅 지원업무 ◦ 매장내 매출을 활서화 하기 위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 페이스북, sns 등 매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매출활성화를 위해 신사업을 기획하고 브랜드별 시장조사업부를 수행함. - 의식본부 총무관리업무 (2014. 3월 신규추가) ◦ 부서내 사무환경관리 및 매장사무환경관리입무를 수행하며 내외빈 의전업무 수행과 직원들의 복리후생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또한, 외식메장 입지를 검토하고 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외식영업팀업무 수행 (2014. 7월 팀원 휴직 / 2014년 8월 영업팀장 퇴사) ◦ 브랜드별 단기. 중기, 장기 영업전략 및 사업계획수립과 P＆L 실적관리 및 분석 및Cost Saving 개선작업과 영업부문 예산관리업우를 수행함. ◦ 브랜드별 영업회의를 진행하고 실적 및 손익을 분석해야 하며 매장별 실적달성 분석 및 개선사항을 의견수림해서 수익향상방안을 모색해야 함 ◦ 매장대 시설장비 및 인테리어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확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보고, 품의 협조.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매장내 직원들의 면접. 채용, 발령, 승진, 전보, 평가. 보상 관련 의사결정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관리함 ◦ 매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직원들을 수시로 면담하여 효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될수 있도록 관리함 ◦ 매장내 행정사무 업무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 및 도구 자동화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매장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관리함 ◦ 브랜드별 Operation 운영메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업무를 수행함 〈스트레스 내용〉 ◦ 원하지 않는 인사발령에 대한 스트레스 - 고인은 총무팀 소속으로 입사하여 총무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그 내부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총무팀에 계속 잔류하기를 원했지만 발령이 나게 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은 것 알고 있음 갑제14호증 ◦ 외식사업부서 업무가 본사내 소외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 의식사업부서는 인사총무팀에서 관리하던 업무로 진행되었으나 2013년 2월1일자로 떨어져 나간 부서로서 본사 총무부서에 비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서였으며 따라서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 신설된 조직에 따른 업무부담요인 증가 - 외식사업부서의 외식매장에 직원들에 대한 인사기획 및 노무기획업무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발령 온 이후 이를 하나씩 체계를 잡이야 했으며 신설부서 체계를 잡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들어 하였음 ◦ 2013년 하반기 외식사입부 팀원 물갈이 인사에 따른 스트레스 - 2013년 2월부터 외식사업부서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팀원들과 팀웍을 맞춰 업무추진을 해왔으나 하반기 갑작스럽게 팀원 대량 물갈이 사태가 발생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 2014년 3월 총무업무 추가 - 직제개편으로 인해 외식본부 총무관리업무를 기존에는 본사 총무부서에서 관리하다가 2014년 3월부터 고인이 총괄관리하게 되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업무부담 및 피로감을 상당히 호소하였음. ◦ 2014년 3월 본사이전 후 의식사업부만 별관에 배치 - 당초 종로소재 본사건물에서 2014년 3월 경복궁앞 건물로 이전하면서 외식사업부만 안국동 소재 건물 별관으로 이전하게 되어 본사에서 소외되는 심리적 고립상태는 시작되었으며 이로인해 일부러 8시~9시 퇴근을 하더라도 일부러 본사내 부서회식때 참석하여 의식사업부의 지원을 독려하고 부서의 존재감을 인식시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이로인해 익일 오전에 출근하면 숙취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보게 되었음 ◦2014년 매장피입 확산(2014년 상반기~7월경) 에 따른 심적부담 및 업무량 증가 - 페점직원들에 대한 설명회 총괄 진행 : 하나의 매장이 폐점되면 이로인해 파급되는 매장직원들의 생계문제 등이 발성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시기기 위해 사전에 매장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 진행과정에서는 유사시 및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 심적부담 증가 : 매장하나가 폐점하면 해당매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고용중계문제” "권고사직문제” “매장승계 방법" “각종 법률적 자료검토“ 등을 고인이 총괄하게 되며 당시 2014년 초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적자폭이 큰 매장을 점차적으로 폐점하는 상태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가 많아 수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표출하였으며 - 업무량의 증가 : 당시 폐점되는 매장의 규모는 총 5개 브랜드에 10개 이상의 매장을 연초부터 7월 사이에 정리하게 시작했으며 그런 과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인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정리와 각종 법률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던 것으로 기억함 - 폐점으로 인한 퇴사직원들의 항의 빈도 증가 :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된다는 느낌을 가진 퇴직자 또는 퇴직대상자가 고인에게 새벽에 항의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하게 언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매장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적 압박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음 ◦ 2014년 8월 의식영업팀장 퇴사 / 팀원 퇴사로 인한 업무가중 - 2014년 8월 외식사업부내 외식영업팀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더 나아가 팀원까지 휴직(병가)을 하게 되어 영업팀업부까지 그대로 승계하여 팀원이 해야할 일까지 같이 챙겨봐야하는 상황에서 업무가중도는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 외식영업팀의 경우 팀장 및 팀원까지 퇴사한 상태에서 팀원이 해야할 일까지 함께 수행하면서 관리해야하는 것으로 업무가중도는 2014년 8월 더욱더 높아지고 있었음 ◦ 2014년 8월~ 사망시점 글로벌상품팀이 외식사업부에 합병추진 - 글로벌상품팀인 치즈팀의 경우 수익성과 역량과 조직력 모두 상당하 낮은 상태였으며 치즈를 수입한 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적자폭이 크고 그 규모는 외식매장의 적자폭보다 더 큰 적자를 이루고 있어 합병 후 외식사업부의 적자폭(2014년 초 수익성이 낮은 외식매장의 대거 폐점을 통해 수익구조를 힘들게 개선시켰음)이 그간 줄여놓은 적자폭을 다시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인해 외식사업부에 합병되는 것 자체를 외식사업부서원 모두 석연찮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으며 - 글로벌상품팀의 합병과정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동 팀이 원만히 합병될 수 있도록 빈번히 회의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으며 글로벌상품팀의 경우 백화점매장 20여개에 직원규모가 1매장당 2명(여사원1/알바1)으로 동 구성원을 와식사업부의 구성과 구조에 맞게 재편해아하는 준비와 직원관리 및 교육방식도 매장관리방식과 달리 적용해야하는 등으로 인해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가 급증하였을 것임 - 고인의 사망시점은 글로벌상품팀이 발령되어 배치될 시점으로 고인은 글로벌상품팀의 배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며 배치후 발생하게 될 수익구조와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으며. (배치후 자신이 수행해아할 .각종 추진 업무와 과제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음) ◦ 업무추진과청에서 발생한 각종 스트레스 요인 - [회의준비 리스트 항목의 과다] : 고인의 경우 컨트롤해야 할 팀이 1) 인사총무/사업지원팀 2) 기획/미케팅팀 3) 글로벌상품팀까지 총 3개팀의 팀원을 업무와 자신의 업무를 총괄해서 매주 진행하고 진행사항을 체크한 후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 컨트를 리스트가 한명이 추진하기에는 너무 과다하였으며 ※ 외식사업부내 고인의 다른 팀장(외식 R＆d팀)은 팀원3명으로 R＆D 업무만 수행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인의 업무량이 얼마나 괴중한 상태였는지 알 수 있음 - [주간회의 진행시 부서장의 추진력과 마찰] : 고인의 경우 업무추진리스트가 과다한 상태에서 부서장의 업무추진스타일이 일정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성관리자의 특징에 부합되게 예리한 잘못을 지적하며 직설적으로 그 이유를 추궁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무추진의 속도가 고인이 추진하는 속도에 비해 워낙 과도한 신속처리를 요구하고있어 고인이 부서장의 업무스타일을 쫓아 가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 [팀원들이 업무진행사항 체크하기도 힘겨운 상황] ○○○○의 경우 업무보고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리스트 보고관련 이메일 보고자료 냬용조차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리스트가 과다하며 “이메일 열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일이 많다" 라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업무 과부화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호 확인됨 - [부서장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대한 스트레스] 부서장은 ○○ 그룹에서 ○○○○으로 영입된 분으로 ○○그룹 특유의 실적주의와 신속한 업무처라 방식을 팀원들에게 요구했으며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직설적으로 지적하며 심하면 부서내에서 짜증나는 듯한 괴성을 지르는 등 직원들 관리하는 방식이 팀원들이 적응하기 험든 정도인 경우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 [2014년 9월에는 복지물관련 심한 언쟁] 노조와 합의된 복지포인토를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도입여부에 대하여 고인은 노조와 합의사항으로 매장에서 자유롭게 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사업부장은 굳이 노사합의사항을 따라야 하는가? 라고 하며 고인과 의전이 맞지 않아 고성이 오가며 논쟁을 벌인 적이 있음 -[업무부담에 불구하고 시키면 받아서 하는 스타일] 고인의 업무스타일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두 받아서 일단 수행하는 스타일로 여건이 안 되서 못하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일단 받아서 진행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자신이 안고 가는 스타일로 일이 많은 경우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계속 버티며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부서원들과 부서장¹⁾ 사이에서 팀원들의 방어벽 역할] 사고가 발생할 당시 팀원들은 부서장의 과도한 요구사항과 지시 및 지적사항들로 인해 불만이 많이 표출된 상태 1) 과거 ○○○○예서 전략기획팀장) 역할을 하다가 ○○그룹에 부장급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리고 다시 ○○○○에 부장으로 복귀한 분으로 업무처리방식은 상당히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스타일 인 것으로 확인됨 였으며 팀원를의 불만자항을 팀장으로서 포용하고 아울러서 가려는 반면 부서장은 직설적이고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 중간에서 상당히 심적인 어려움이 많아 급격한 스트레스를 보였음. 4. 사고발생 1개월전 고인의 행동상의 변화 ◦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말을 지주함. 머리가 안돌아간다. 너무 답답하다는 말을 함 ◦ 사망하기 한달여 사이에 뒷목 부위를 만지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두통증상을 자주 언급하였음 (그래서 후배직원이 침 맞으러 같이 가자는 권유도 한 적이 있다고 함) ◦ 가끔 "병가를 쓰면 안되겠나?" "안해주겠지?" 라고 하며 병가이아기를 자주함 ◦ “요즘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자주하며 불면증에 걸렸는지 잠이 자꾸 깨서 깊은 숙면을 못하니 더 피곤하다.. 라는 말도 자주하였음 ◦ 평소 팀장회의시 10번정도 지적받고 깨지면 2번~3번 정도는 반응을 하는데 최근에는 지적해도 아무런 반응없이 그냥 수용하는 자세가 반복딈 ◦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후배직원이 침맞으러 같이 가자는 권유도 한적이 있다고 함) ◦ 1층 회의실에서 혼자 멍하게 앉아 있는 상태가 가끔씩 목격되었으며 사무실에서도 멍한상태로 있는 경우가 가끔씩 보였음 2015.3 2. 위 확인자 확 인 서 상기본인은 아래와 같이 고 원고2님의 생전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며 동 진술에 대해서는 저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과정에서만 열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래- 1. 고인의 사망전 고인과 나눈 대화중 기억에 남는 것은? 평소 고인은 저와 형. 동생처럼 지내는 사이로 사망하기 1주일 전 쯤 본사에서 저와 대화하는 도중 "요즘 미치겠다" "외식사업팀에 더 이상 못 있겠다.. 본사 인사팀으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래서 저는 "일단 잘 버티고 있어봐라.."라고 이야기하자 상당히 기운 빠진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남 2. 사망하기 직전날 고인을 만났을 때 상황은? - 복지포인트제도와 관련해서 고인이 부서자에게 본사지침을 아무리 설명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제도를 진행하는 저에게 외식사업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도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세미나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서장과 부서원을 포함한 저녁회식을 하였는데 당시 술한잔 기울이면서 저에게 "실적하락으로 이번 달은 죽겠다" "답이 안나오는 실적으로 미쳐 버리겠다” 고 말하며 상당히 초조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인에게 “부서장이. 내가 직접 제도 설명회를 하니까 잘 이해를 하고 호응이 좋은데? 라고 하자 고인은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그렇게 반대하고 이해 못하던 사람이 저렇게 돌변하니 죽겠습니다” 라고 하며 부서장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기억함 - 1차 회식이 끝나고 나와서 당시 고인은 저에게 또다시 “본사로 데려가 달라. 도저히 못하겠다. 미쳐버리겠다.” 라고 부탁을 하였고 인사팀장은 '잘 참고 버텨봐라.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자 "결국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라고 하며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함니다. 2015. 3. 위확인자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60386 (2016구합6038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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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