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640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변호사5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17 【판결선고】 2016. 0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2. 5. 2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영업3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5. 4. 1. 저녁부터 2015. 4. 2. 01:00경까지 1차 음식점, 2차 볼링장, 3차 노래연습장에서 이루어진 영업3팀과 영업관리팀 간 부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회식에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 다. 소외1은 회식이 끝난 후 자신의 승용치(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서 약 3~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였다 소외1은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015. 4. 2. 05:14경 ○○시 이하생략 외곽순환도로 641m 부근을 ○○ 인터체인지 쪽에서 ○○로 인터체인지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15톤 카고트럭(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사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수리비 1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소외1은 충격을 입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라.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11. 11. "①두 부서간의 회식 후 발생한 사고가 '행사 중의 재해'라고 볼 수 없고, ②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은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으므로 '통근 중 재해'로도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에서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이 사건 희사가 사고 차량을 영업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주유비, 통행료, 차량주차비 일체를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매월 차량지원금으로 35만 원을 지급하여 사고 차량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즉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및 감각상각 등에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회식은 회식의 목적, 주최자, 참석 인원, 망인의 지위, 참석의 강제성 여부, 궁극적인 회식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비추어 업무상 회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식이 끝난 시각과 같이 밤늦은 시간에는 이사건 회식이 이루어진 인천 송도에서 망인의 자택까지 대중교통과 대리기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대전에서 거래처 직원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망인은 귀가하여 옷을 갈아 입어야 했던 점, 망인은 사고 차량에서 약 4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자택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인 사고 차량을 이용하여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채 퇴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행사 중 재해' 또는 '통근 중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의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명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본문 다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업무의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사고 차량을 운전한 망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왼쪽 미등과 차폭등은 꺼진 상태였고 나머지 미등과 작업등은 당시 피해 차량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들에 비하여 휘도가 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은 망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망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다음 날 오전 대전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망인이 3차에 걸쳐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식의 전 과정에 참여히며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도록 강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나 회식 장소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 등에서 잠을 잔 다음 바로 대전으로 출장을 가는 대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수한 채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식이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나 사고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망인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 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56400 (2016구합5640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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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도로교통법 제148의2조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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