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68

【사건명】 기타(일반행정)요양급여불승인결정의처분취소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7. 14 【판결선고】 2017. 0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6-7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1. 1.부터 ○○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봉투나 연탄재 등을 수거차량에 던져 올리는 작업을 13년간 반복하여 오던 중 2013. 4. 9.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0. 24. 100L의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다가 다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00. 11. 1. 환경미화원으로 문경시청에 채용되어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와 거리 청소업무(쓰레기 줍기)를 담당하다가 2014. 9. 30. 퇴직하였다. ○ 원고는 평일 07:3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3:30까지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 원고는 주로 오전에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하고 오후에 거리 청소업무를 하였는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는 2명이 쓰레기를 들어 차량으로 던지면 1명이 차량 위에서 적재하는 방식이고 1주일마다 교대로 차량 위에서 근무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숙이기 20-45도, 뒤로 젖히기 5-20도, 좌우회전 20도 이상의 신체부담이 있었다. ○ 원고가 2013. 4. 9.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던 중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 원고가 최근 10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9. 5. 16. ○○○○병원 : 기타 경추간판전위 ○ 2009. 5. 25. - 같은 달 26. ○○한의원 : 경부통 ○ 2013. 4. 20., 같은 달 23. ○신경외과의원 : 기타 척추증, 경추부 3)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2013. 10. 30.자 경부 MRI 및 판독지상 제6-7경추간에서 경부척추증(cerⅵcal spondylosis)이 관찰되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4) 한편 ○○○○○○○○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추간판 탈출증은 주로 연부 조직인 추간판의 성분이 탈출되어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외상이 원인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의 제6-7경추간은 2013. 10. 30. 촬영된 MRI 및 X-ray 소견상 연부 조직의 추간판 발생이 없는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료됨 ○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1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수거작업 등으로 나타난 근골격계 질환이 아니라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병원의 신경외과의도 'MRI 및 X-ray 소견상 원고의 제6-7경추간은 연부 조직의 추간판 발생이 없는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68 (2016구단68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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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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