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4723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3. 28 【판결선고】 2016. 04. 14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5.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2015. 12. 29.까지 요양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위 재해 당시 자신의 일당이 240,000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위 재해 당일 "○○○○○○○" 사업장에서 일당 24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2. 12.부터 2015. 5. 11.까지 "○○○○○○○" 사업장에 23일을 출근하여 작업에 따른 보수 4,920,000원을 받았는데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213,913원(=4,920,000원÷23일)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4, 6~10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재해 당시 일당 213,913원 ~ 240,000원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을 제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당시 "○○○○○○○" 사업장(대표자 소외1)은 원고의 2014. 10. 근로내용을 근로일수 10일, 임금총액 1,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일당 100,000원), 유한회사 ○○○○도 원고의 2014. 12. 근로내용을 근로일수 2일, 임금총액 2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일당 100,000원)이 인정될 뿐이다(기록상 원고의 임금에 관한 이보다 재해 발생일에 가깝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4723 (2016구단472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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