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81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5. 26 【판결선고】 2017. 0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5. 2.부터 1972. 9.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인데, 2015. 7. 9. 채탄 등의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채탄 등 갱내 작업기간은 4년 3개월이고 나머지 5년 2개월은 갱외 고정기 운전작업 등을 수행하여 분진 노출량이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년 2개월 가량 항외 고정기 운전공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였으나, 위 업무 대부분은 갱내에 진입하여 기계 등을 수리하는 것으로, 위 기간에도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9년 5개월 동안 장기간 분진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3. 5. 2.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1967. 7. 15.까지 4년 3개월은 채탄부 광원으로, 그 다음날부터 1972. 9. 31.까지 5년 2개월은 항외 고정기 운전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원고는 1일 10개비 정도로 약 50년간 흡연하였고, 2014년경부터 금연 중이다. 3) 원고는 ○○○ 내과의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호흡곤란으로, 진단명이 이 사건 상병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과거 진폐 정밀검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 3. 14. - 2011. 3. 18.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기능 F0 (정상) ○ 2012. 5. 7. - 2012. 5. 11.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 기능 F0 (정상) ○ 2013. 5. 27. - 2013. 5. 29.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 기능 F0 (정상) ○ 2014. 12. 16. - 2014. 12. 18.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기능 F0 (정상) 5)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6. 2. 17. ○○○○○○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82%이고, 1초량(FEV)이 정상 예측치의 72%이며,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의 비율인 1초율(FEV/FVC)이 70% 미만인 53%임 ○ 그런데 30세인 1963년부터 9년 5개월간 채탄(4년 3개월) 및 갱외(5년 2개월) 근무를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갱내 채탄작업이 4년 3개월로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후 약 5년간 수행한 갱외 고정기 운전작업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원고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됨 6)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 폐기능검사에서 1초율(FEV/FVC)이 70% 미만인 53%이고 기관지확장제 사용 전 1초량(FEV)이 정상 예측치의 66%이며,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1초량(FEV)이 정상 예측치의 80%로, 경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판단됨 ○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 흡연인 점을 고려할 때 탄광 근무가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나 주된 원인은 흡연일 것으로 판단되고, 가능성을 수량화하여 표시하기 어려움 ○ 원고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통상적인 진폐증이 아님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연구소는 폐기능 검사결과와 원고의 근무 형태, 근무기간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직업성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판단되고 탄광 근무의 기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수량화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점, ③ ○○○ 내과의원의 소견서만으로 장기간 분진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0812 (2016구단10812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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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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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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