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4981

【사건명】 일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6361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6. 23 【판결선고】 2017. 08.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6행의 "사고" 다음에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를 추가한다. ○ 5면 14행의 "정면 및 측면"을 "정면"으로 고친다. ○ 6면 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법원 감정의는 당심에서 원고의 흉추 골절 및 압박의 상해 발생 시기를 최소한 2014. 7. 11. 이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이는 2014. 5. 21. 및 2014. 7. 11.의 정면 방사선(X-ray)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위 검사 방법은 원고의 흉추 상태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위와 같은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⑦ 압박골절의 경우 그 증상의 발생이 다양한데다가 원고의 경우는 통증이 극심하여 일상 활동에 제한을 많이 주는 급성 척추체 골절이 아니라 진구성 골절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서 해당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74981 (2016누7498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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