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1985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남○○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1872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3. 16 【판결선고】 2017. 03.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11. 29."을 "11. 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지급해온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한편, 주식회사 ○○은 입사한 후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사한 후 4~6개월은 상여금을 50%만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상여금을 100% 지급하는 사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②를 "③"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여야 할 상여금의 액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입사한 2002. 12. 12.부터 3개월이 되는 2003. 3. 11.까지는 수습기간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을 상여금이 없고, 그 이후 2003. 3. 12.부터 3개월이 되는 2003. 6. 11.까지는 상여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재해발생일 이전인 2003. 11. 28.까지는 상여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다. ㉠ 2003. 3. 12.부터 2003. 6. 11.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716,400원 × 4 × 92일/365일 × 50% = 361,144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 2003. 6. 12.부터 2003. 11. 28.까지에 해당하는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716,400원 × 4 × 170일/365일 = 1,334,663원이며, ㉢ 평균임금에 산입될 상여금 액수를 계산하면 (361,144원 + 1,334,663원) × 92일/352일 = 443,222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61985 (2016누6198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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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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