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9616

【사건명】 유족급여빛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이하생략 (용현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5802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12. 07 【판결선고】 2016.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6행의 "불과하였던 점까지"를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석재 크기가 맞지 않아 부착하는데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은 점까지"로 고친다. ○ 3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하루에 1장당 평균적으로 약 44~47kg정도에 해당하는 석재를 15장정도 시공하였다.】 ○ 3면 18행의 "(휴무일 7일)"을 삭제하고, 19행의 "46시간 57분" 다음에 "(휴무일 7일)"을 추가한다. ○ 4면 2행의 "2013. 9. 23.까지" 다음에 "21차례"를 추가하고, 3행의 "받았다"를 "받았고, 2012. 7. 14.부터 2012. 11. 2.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로 고친다. ○ 4면 17행의 "다"를 "라"로 바꾸고 이에 앞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5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하므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뇌혈관 등의 병변이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 5면 16행의 "때문인 점"을 "때문이고, 그 이전과 비교하여 숙련공인 원고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강도 및 환경이 바뀌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59616 (2016누59616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빛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