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2403

【사건명】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용산구 소월로2다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5498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9. 08 【판결선고】 2016. 10.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원고의 우측 제2수지의 장해상태가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은 생명 상해(손해)보험 후유장해평가 해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42403 (2016누4240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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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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