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0524

【사건명】 제2행정부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71번나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1551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7. 13 【판결선고】 2016. 0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금여신청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인 우측견관절유착성피다염(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른다)과 원고의 업무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18호주의 1, 2의 각 기재, 갑 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20524 (2016누20524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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