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370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금천구 금하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4. 21 【판결선고】 2017. 0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1968. 03. 13.생)의 배우자이고, 소외1은 2015. 10. 1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 31. 사망하였다. 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팀(팀장 소외2) 소속으로 법률상담 등 관련 업무 수습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6. 10. 30. 19일간의 수습기간을 마쳤다. 다. 소외2은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 업무를 맡게 될 망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저녁 회식을 제안하였다. 팀장 소외2, 팀원 소외3, 소외4 및 망인은 2016. 10. 30. 18:40경부터 20:30경까지 ○○○○ 사무실 인근의 고기집에서 1차 회식을 1고 21:00경부터 인근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하였다(1차 회식 및 2차 회식 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회색이라 한다). 망인은 22:28경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22:30경 노래방 옆 건물로 들어갔고 22:50경 노래방 옆 건물 지하 1층 복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5. 10.31. 21:28경 ㈎ 직접사인 '미만성 출혈성 대뇌 좌상', ㈏㈎의 원인 '외상성 뇌 지주막 하 출혈'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6. 6. 22.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 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춓,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했어야 한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식은 법무팀장 소외2이 망인의 수습기간 종료를 격려하기 위해 제안한 회식인 점, 회식의 주인공이 된 망인은 입사한지 19일 가량된 신입사원으로서 직속상관인 법무팀장이 제안하는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식에는 법무팀 중 소외5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소외2 팀장, 소외4, 소외3, 망인)이 참가하였고, 그중 소외3은 2차 회식에서 22시경 먼저 귀가하였으나, 회식의 주인공인 망인으로서는 먼저 귀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식 비용은 소외2 팀장이 결제하였는데, ○○○○은 팀장들에게 팀원들과의 회식비용 처리 등을 위해 급여에 더하여 월 25만 원의 품위유지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소외2이 결제한 이 사건 회식 비용은 위 품위유지비로 지급되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회식장 소인 노래방을 떠나 옆 건물 지하 1층에 설치한 계단 손잡이에 기대어 있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회식 장소인 노래 방 건물을 벗어난 그 옆 건물인 점, 망인이 노래방 옆 건물에 들어간 경위 등을 알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건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 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 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73702 (2016구합7370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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