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716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양산시 명동4길 이하생략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법정대리인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망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1.경부터 청주시 현도면 소재의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전동지게차 등 중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29·(일요일)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피고는 망인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망인이 과중 한 노동을 하였다거나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동정맥기형 이라는 기왕증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망인의 업무 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2. 2. 원고에 대하 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 별개로 가건물 신축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에도 연장근로를 한 후 저녁 늦게 퇴근하는 등 1일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으며，사망 약 20일 전부터는 동료의 휴직으로 업무의 부담이 과중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0. 3.경 대전 읍내동 소재 ○○○○○에 입사하였고，이후 2012. 3.경 ○○○○○ 주식회사로 옮겨 근무하다가 다시 2012. 5.경 ○○○○○로 복귀하였으며，이후 2015. 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위 각 회사의 대표는 모두 동일인이고，원고는 전동지게차 등 중장비 정비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08:30부터 18:30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각 1시간 의 중식시간과 휴게시간을 가졌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구체적 근무내역은 별지 사망 전 근무내역 기재와 같다. 3)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70cm，체중 63kg이었고，15년간 하루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시체검안서(을 제4호증) - 사망일시 ： 2015. 3. 29. 16:00경 - 사망원인 : 직접사인 미상 나) 부검감정서(을 제5호증) - 사망원인 : 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출혈 - 뇌는 부종상으로 왼쪽 측두엽 바닥부위에서 혈종형성을 보고，출혈은 주변의 뇌실，지주막하공간，경막하공간 등으로 퍼져나가 있으며，혈종부위에 대한 조직 학적 검사상 동정맥기형이 확인됨 - 두피，얼굴，흉통과 팔다리 등에서 다발성으로 표피박탈과 피하출혈을 보이고，오른쪽 5-9번 늑골 측면의 골절을 보이나，손상의 정도 및 양상을 고려하면 이 를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려움 - 그 이외에 사인과 연관지을 만한 손상이나 질병이 없고，독물이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음 다) 자문의 소견서(을 제7호증) - 기왕증인 뇌동정맥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성으로 인한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라)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2호증) - 망인의 사인은 시체검안서상 미상이나，부검감정서상 "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되고，임상의학적으로 "동정맥기형"은 선천적인 기형질환이라는 소견임 - 사망일은 휴무일로 망인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전날(토요일)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수행 후 17시에 정상 퇴근하는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3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대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49시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 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적으로 기저질환으로 고지혈증 및 선천성 뇌동정맥 기형이 확인되는데 반해，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상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기왕증인 동정맥기형이 원인이 되어 자발적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라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망인의 사망일은 망인의 휴무일이었고，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동종의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망인이 사망할 무렵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업무내용，업무시간 및 강도 등에서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③ 망인에게는 동정맥기형이라는 기왕증이 있었고，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구),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 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蝴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호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호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 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 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 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 경의 변호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 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고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고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옥 업무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유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사망 전 근무내역

요일	일자	기본	연장	총업무시간	휴일	일자	기본	연장	총업무시간	휴일	일자	기본	연장	총업무시간	휴일	일자	기본	연장	총업무시간	휴일
토	2015-03-28	8		8		2015-03-07	6		6		2015-02-14	7		7		2015-01-24	5		5
금	2015-3-27	9		9		2015-03-06	9		9		2015-02-13	9		9		2015-01-23	9		9
목	2015-09-27	9		9		2015-03-05	9		9		2015-02-12	9		9		2015-01-22	9		9
수	2015-03-25	9		9		2015-03-04	9		9		2015-02-11	9		9		2015-01-21	9		9
화	2015-03-24	9		9		2015-03-03	9		9		2015-02-10	9		9		2015-01-20	9		9
월	2015-03-23	9		9		2015-03-02	9		9		2015-02-09	9		9		2015-01-19	9		9
일	2015-03-22					2015-03-01					2015-02-08					2015-01-18
	발병1주간			53	0	발병4주간			51	0	발병7주간			52	0	발병10주간			50	0
토	2015-03-21	8		8		2015-02-28	6		6		2015-02-07	6		6		2015-01-17	5		5
금	2015-03-20	9		9		2015-02-27	9		9		2015-02-06	10		10		2015-01-16	9		9
목	2015-03-18	9		9		2015-02-26	9		9		2015-02-05	9		9		2015-01-15	9		9
수	2015-03-18	9		9		2015-02-25	9		9		2015-02-04	9		9		2015-01-14	9		9
화	2015-03-17	9		9		2015-02-24	9		9		2015-02-03	9		9		2015-01-13	9		9
월	2015-03-16	9		9		2015-02-23	9		9		2015-02-02	9		9		2015-01-12	9		9
일	2015-03-15					2015-02-22					2015-02-01					2015-01-11
	발병2주간			53	0	발병5주간			51	0	발병8주간			52	0	발병11주간			50	0
토	2015-03-14	6		6		2015-02-21					2015-01-31	5		5		2015-01-10	7		7
금	2015-03-13	9		9		2015-02-20					2015-01-30	9		9		2015-01-09	9		9
목	2015-03-12	9		9		2015-02-19					2015-01-29	9		9		2015-01-08	9		9
수	2015-03-11	9		9		2015-02-18					2015-01-28	9		9		2015-01-07	9		9
화	2015-03-10	9		9		2015-02-17	9		9		2015-01-27	9		9		2015-01-06	9		9
월	2015-03-09	9		9		2015-02-16	9		9		2015-01-26	9		9		2015-01-05	9		9
일	2015-03-08					2015-02-15					2015-01-25	9		9		2015-01-04
	발병3주간			51	0	발병6주간			18	0	발병9주간			59	0	발병12주간			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