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881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중구 남의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7. 06 【판결선고】 2017. 0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2, 8. 4.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퇴사하였고, 피고는 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등을 토대로 원고의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평균임금을 30,883.93원(이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증감률에 따라 해마다 증감됨)으로 산정하고, 위 액수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급여액을 정하였다. 2002. 5. 4.~2002. 5. 31.: 753,367원 2002. 6. 1.~2002. 6. 30.: 1,046,259원 2002. 7. 1.~2002. 7. 31.: 924,085원 2002. 8. 1.~2002. 8. 3.: 118,071원 다. 원고는 2015. 12. 24. 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3.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택시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바, 위 급료 뿐 아니라 개인수입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개인수입금의 특성상 그 객관적인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원고의 평균임금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에 띠좌 고용노동통계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0. 7. 11. 이 사건 회사가 소속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받아 수납관리하고 택시운전사들에게 1일당 정액급여에 의한 월급여에 더하여 영업성과를 기초로 한 성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거쳐 2002. 11. 1.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을 전후하여 전액관리제를 명시적으로 채택하는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던 점, ②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무렵인 2002. 5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들은 앞서 본 임금협정의 내용대로 기본급에 더하여 성과수당을 아울러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성과수당의 액수는 택시운전사들이 입금한 총운송수입금 액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전액관리제가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2002년도 고용조사보고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2. 5월부터 8월 동안 원고가 수령한 월 급여는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남성 근로자들이 수령한 평균 월 급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급여대장에 기재된 원고의 월 급여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보아 위 급여대장에 기재된 금액 외에 원고가 추가로 수령한 급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할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에 매월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에도 택시운전사들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기본급과 성과수당 등을 급여대장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급여대장에 드러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헊 "임금"·"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3의 2.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농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니.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신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소득세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지1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동계에 관한 사항.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6881 (2016구합6881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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