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261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6. 02 【판결선고】 2016. 0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5. 6. 23. 소외2, 소외3과 함께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철거공사(이하 '이하생략 철거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나. 소외1이 같은 날 21:59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공장 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붕에서 추락하여 신음하는 것을 위 회사 직원들이 발견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이하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소외1은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7. 13.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2.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4이 운영하는 ○○○○○○○○에 소속된 일용근로자로서 철거반장 일을 하였고, 사고 당일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견적에 필요한 건물구조 등을 조사해 올 것을 지시받은 후 이 사건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이를 수행하던 중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그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2, 30, 3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소외4)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망인의 형인 소외4은 건물철거 및 고철수거업 등을 영위하는 ○○○○○○○○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망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망인을 2016년 6월에 5일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② 소외4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들 후인 2015. 6. 25. 망인의 계좌에 540,000원을 입금한 내역만이 있을 뿐이다. ③ 소외4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망인과의 일용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④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수신정보에 의하면, 망인은 2014년 2월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달까지 ○○○건설, ○○건설 등에서 꾸준히 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⑤ 소외4과 그의 아들 소외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소외4이 철거공사 현장에 가지 못할 때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철거반장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 망인과 소외4이 친형제 관계인 점을 더해 보면, 망인은 소외4을 대신하여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이기 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설령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4)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하생략 철거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소외4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 제8,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4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견적에 필요한 건물구조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소외4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증언은, 소외4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근로관계 등에 관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망인이 자신의 친동생임을 밝히지 않은 점, 소외4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망인과의 일용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망인 계좌에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고 망인에 대하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하생략 철거공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 소외4이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소외3과의 문답서(갑 제26호증)에 의하면, 소외2은 이하생략 철거공사를 마치고 곧바로 ○○동에 있는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확인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소외3 또한 위 문답서 작성 당시 망인이 소외4으로부터 견적에 필요한 건물 높이 등을 확인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소외3은 소외4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부천장례식장의 관리부장 소외5는 장례식장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견적을 망인에게 의뢰하였을 뿐 ○○○○○○○○(소외4)에 위 철거 견적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소외4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261 (2016구합26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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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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