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6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단○○지부 변호사 변호사1,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23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16. 19:30경 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귀가하기 위하여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21:43경 '뇌간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당일 저녁식사 모임은 직원들의 자발적·즉흥적 모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 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당일 저녁식사는 위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❶ 이 사건 저녁식사는 사용자인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거처 사전에 계획되거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된 것이 아니고, 소외2 이사가 즉흥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 진 점, ❷ 사무실 직원들에게는 저녁식사 제안조차 하지 않았고, 현장 직원 중 일부만이 참석한 점, ❸ 그 비용도 소외2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서녁식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969 (2016구단969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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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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