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2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1. 13 【판결선고】 2017. 02.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2014. 10. 11.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10.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및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던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경화가 진행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 ① 망인은 1989. 5. 10.경 위 ○○○○에 입사하여 1995. 12. 31.까지는 ○○○○연구소에서, 그 다음날부터는 기획조정과 경영기획본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 1, 1.부터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2013. 4. 1.부터는 경영총괄본부장 겸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망인은 경영총괄본부장 겸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경영기획, 인사, 교육, 총무, 노무, 전산, 고객관리, 마케팅, 회계, 재무, 자회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획, 법무, 노무, 인사, 조직, 자회사 관리업무는 망인이 직접 수행하였고, 그 외 업무는 결재형태로 업무를 하였다. ③ 위 ○○○○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09:30 ~ 18:30이고, 법정 공휴일(토, 일, 국경일 등)은 휴무로서 일반 근로자들은 지문인식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나, 망인은 외부 업무가 많아 지문인식 출·퇴근 확인 제외대상이어서 구체적인 근태기록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④ 발병 전 1주일 및 3개월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의 변화 등은 없었으며,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시간은 알 수 없고, 월말 및 분기말의 경우 결재량이 많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2014. 10. 3. ~ 10. 5 까지는 휴무였고, 10. 6. 회사에 출근한 후 설사를 하고 배가 아파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고, 다음날 간 부위 CT 촬영 후 10. 8. 판독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3일 뒤 사망하였다. ⑥ 한편, 망인은 본부장으로서 업무상 음주를 한 적이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생활습관, 과기병력 및 가족력 ① 망인은 키 173cm에 몸무게 약 73kg, 음주는 주 3~4회에 소주 1~2병, 흡연은 1일 한 갑 정도(흡연력 30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수진 내역(2005. 1. - 2014. 10. 5.)상 건강검진이나 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자신이 B형 간염환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 ③ 당인의 부친이 간경화로 사망하였고, 누이가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① ○○병원 진단서 - B형 간염 및 간경변 소견 관찰되였으며, 일반적으로 B형 간염 및 간경변에는 여러 악화 인자들(음주, 과로)이 알려져 있고, 특히 음주는 간 기능 악화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어, 업무와 연관된 과도한 음주가 있었다면 망인의 간 기능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임. ② 소견 조회 회신(○○병원 소화기 내과) - B형 간염이 있고 간경변 상대, - 간경변은 B형 간임 및 술 등이 주된 선행 요인. - 업무내용을 알 수 없어 위 상병의 발병원인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하기 어려움. ③ 소견 조회 회신(○○병원 호흡기 내과) - 내원 당시 이미 간경화가 있었고, 평소 과음하였다 하며, B형 간염 바이러스 확인되었기 때문에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생각됨. - 내원 당시 심한 간 기능 부전이 있었는데, 과음과 B형 간염은 간경화 및 간 기능 부전의 흔한 원임임 - 망인은 어떤경로로 B형간염이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고, 평소 과음을 많이 하였다고 하는데, 업무와의 관계는 모름. (4) 피고측 자문의사 소견 - 망인은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이며 검사상 간경변증 및 위, 십이지장 정맥류 그리고 복수가 진단됨. - 사망은 복수에 동반된 복막염(추정) 및 패혈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 음주는 간경변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갑 제7,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상 음주가 있었던 사실과 업무상 스트레스도 받은 사실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성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업무상 음주 및 스트레스보다는 간염 및 간경화 가족력이 있고 원고 본인도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던 사실 및 그럼에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반 직장인에게 대부분 발생히는 것일 뿐이고, 입사 후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 ② 망인의 경우 기록상 간염 및 간경화의 가족력이 있고, 자신도 B형 간염 환자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 내역상 확인되는 기간인 사망 전 10년 간 전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망인이 업무상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음주가 많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업무상 음주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관리는 본인 스스로 하여야 함에도 간염 및 간경화의 가족력이 있고, 본인도 B형 간염 환자였음에도 망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921 (2016구단921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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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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