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05

【사건명】 장해등급재판정대상부존재확인 【원 고】 원고 원고1 전북 순창군 금과면 청용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광주 북구 삼정로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10 【판결선고】 2017. 0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5.1)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의 반찬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5. 17.경 발병한 '우측 뇌경색, 발작성 심방세동'과 2012. 1. 10.경 발병한 '좌측 뇌경색'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10.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요양종결 후인 2013. 3.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977호로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29. 종전 처분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28.경 위 조정권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6. 25.경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장해등급재판정 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두부 MRI 상 우측 시상부 뇌경색 소견은 남아 있어 좌측 반신 부전 마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좌측 시상 및 기저핵 뇌경색은 저명하게 관찰되지 않아 우측 마비 증상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의식 명료하여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차 처분에 의한 장해등급결정일인 2013. 3. 19.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가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아니다. 2) 요양종결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채 계속 악화되었고, 이 사건 재판정 당시에는 종전보다 더 악화되거나 최소한 동일한 상태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등급 재판정 비대상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9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1차 처분은 2013. 3. 19.이었으나, 원고의 소송 제기 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2차 처분을 2014. 5. 28.에 함에 따라 1차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은 2014. 5. 28.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사유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 인정사실 ○ ○○○○○병원의 장해진단서 및 장애 소견서(2016. 8. 10.) -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질환명 : 뇌졸중

	상지			하지
		우	좌		우	좌
상하지 근력등급	견관절 굴곡근	5	2	고관절 굴곡근	5	2
	견관절 신전근	5	2	고관절 신전근	5	2
	주관절 굴곡근	5	2	슬관절 굴곡근	4	2
	주관절 신전근	5	2	슬관절 신전근	4	2
	완관절 굴곡근	5	2	속관절 굴곡근	4	2
	완관절 신전근	5	2	족관절 신전근	4	2
	수지관절 굴곡근	5	2
	수지관절 신전근	5	2
	normal:5, 900d: 4, fair:3, PO아:2, trace:I, zero:O
마비 부위의 상하지 손의 근력 및 근경직 소견	뇌경색으로 현재 좌측근력 저하 보이고 있음. 좌측 팔다리를 스스로 들기 힘든 상태. 오랜 근력 저하로 인하여 좌측 팔다리의 근경직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한 보행장애로 휠체어를 통해 이동함.
기타소견	스스로 보행은 어려우며 보호자가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

○ 피고의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의견 - 의식 명료하고 본인 의사표현은 가능한 상태, 언어장해는 없음. - 좌측 반신 부전마비 근력저하 보임. 좌측 상하지의 근강직과 근위축 소견 관찰 - 대소변 자가 조절 가능한 상태이고, 마비에 의한 욕창도 관찰되지 않음. - 두부 MRI상 우측 시상부 뇌경색 소견은 남아 있어 좌측 반신 부전마비는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좌측 시상 및 기저핵 뇌경색은 저명하게 관찰되지 않아 우측 마비증상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신체감정의 소견 - 좌측 반신 부전 마비 근강직 및 위축 보임. 의사소통 및 대소변 가능함. - 두부MRI 상 좌측 시상 및 기저핵 뇌경색은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나이 등 고령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급 5항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두부MRI 상 좌측 시상 및 기저핵 뇌경색은 심하지 않거나 저명하지 않고, 의사소통 및 대소변이 가능하나, 우측 시상부 뇌경색 소견이 남아 있어 좌측 반신 부전마비로 보행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2급 5항에 해당한다는 데에 신체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에 모순이 있다거나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재판정 장해등급은 2급 5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상하지 뿐만 아니라 우측 상하지의 마비로 인한 운동기능 장해로 인하여 좌·우측 운동기능의 장해등급을 모두 고려하면 1급 3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장해진단서 및 장애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상하지 근력등급은 모두 4점에서 5점대의 정상 상태로 확인되고, 우측 상하지의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좌측 뇌경색이 저명하지 않거나 심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우측 상하지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급

3.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초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각주내용 1) 원고는 처분일을 2016. 10. 4.자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977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905 (2016구단905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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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참조판례 ]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977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977호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