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216

【사건명】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9. 08 【판결선고】 2017. 0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6.에 당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좌측 족근관절 종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골반부 염좌 및 타박상,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우출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부분 파열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①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상병과 관련하여 요양을 하던 중 좌측 비골신경 마비, 좌측 족척신경 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6.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발목과 발가락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6.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발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불 승인처분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의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제한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4, 5, 15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기존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받은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 즉,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제한 역시 장해 등급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65216 (2016구단6521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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