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6027

【사건명】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6. 17 【판결선고】 2016. 0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5. 3. 2.경 도장 및 포장 공정에서 쇼바가 적재되어 있는 바구니를 옮기는 작업 중 허리 등 통증을 입게 되어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6. 원고의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만성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인데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청서, 자문의 소견서 및 결정서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가 별다른 증거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6027 (2016구단6027_수원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