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240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남○○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8. 22 【판결선고】 2016. 10. 06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2015. 12. 11. 15:40경 ○○시 이하생략 개인주택 신축공사(공사기간 : 2015. 10. 22.~2016. 1. 22.,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벽 도장공사 중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흉수 손상, 흉추 제1번-2번 탈구,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뇌타박상, 흉추 제1번-2번 방출성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 소외2에게 고용된 도장공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을 제1, 3, 4,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이 도장공사를 완성한 후 인건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는 공사를 잘 알지 못하여 완성된 것을 확인만 하는 수준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6. 1. 4.에도 위 도장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받은 돈이 없었던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원고가 책정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가 위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선지급한 사실, 위 일용근로자는 원고를 “양 사장님”으로 호칭한 사실, 위 일용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전 근무를 한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당시 원고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아산현장)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나 이 사건 공사 관리업체(주식회사 ○○○○○○)의 허락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이 일당을 정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그 일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10, 11호증,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2,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5240 (2016구단5524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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