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2356

【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4. 14 【판결선고】 2017. 0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4. 서울 중구 저동1가 이하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에 같은 날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30. 위 신청 상병 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업무상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에서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게는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의 돌출 및 팽윤의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외상으로 인한 골이나 연부조직의 급성 손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22356 (2016구단2235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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