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000

【사건명】 휴업급여심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서울 금천구 독산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4. 07 【판결선고】 2016. 04. 28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5. 2. 포장이사 이삿짐을 내리다가 계단에서 구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평균임금을 94,900원(= 일당 130,000원 x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통상적으로 일당 130,000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작업량에 따라 그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재해 당시 130,000원을 넘는 일당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1이 2015. 5. 11. 피고에게 위 재해 당시 일용근로자인 원고의 일당이 130,000원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을 제1호증 중 소외1 명의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일당 13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평균임금을 94,900원(= 일당 130,000원 x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2000 (2016구단200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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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사건명 태그]

휴업급여심사청구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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