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대전고법 2013. 11. 6. 선고 2013노288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및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