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영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사기미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