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서울고법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내국법인인 해상운송인 갑 주식회사가 내국법인인 을 주식회사와 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사 설비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에 수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국 병 법인으로 하는 선창 내 적재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내국법인인 정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 회사로 하고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갑판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부보위험으로 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화물이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되던 중 일부 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병 법인이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병 법인과 적하보험계약의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무 법인 등이 병 법인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한 때) 및 이 경우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1]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병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갑 회사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업체 정 독일 법인이 해상운송업체 무 스위스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무 법인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대한민국 소재 양륙항까지 운송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의 창고로 육상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위 화물에 녹손이 발견되어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을 회사가 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무 법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화물의 손상은 준거법인 영국법상 해상운송인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포장불충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무 법인은 면책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

[1]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상법 제769조 제1호에서 정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