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45008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9. 20. 선고 2013가단66193 판결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갑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유치장 내에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갑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

미용실을 운영하는 갑이 을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을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험칙상 갑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0395 판결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갑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을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을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갑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2016가합540934, 554339, 574418, 2017가합522414 판결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갑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을 회사는 공동하여 갑 등에게 희생자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