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0364

【사건명】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5003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7. 07 【판결선고】 2016. 0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없다"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 ○○재단부설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70364 (2015누7036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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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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