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160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중구 중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53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5. 19 【판결선고】 2015. 0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8~9째줄의 "② 원고는 ~ 증명이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④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부터 아무런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2013. 8.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는, 소외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는 소외 회사의 운영비 계좌가 아니라 원고가 소외1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원고 가족의 생활비 계좌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는 소외1가 소외 회사의 운영비 계좌라면서 피고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⑥ 원고는, 소외2와 소외3이 작성한 각 진술서(갑 제8, 10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아니라 소외1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진술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에 소외 회사에 입사한 작성명의인들이 소외 회사의 영업장인 충북 청원 소재 ○○○○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서의 내용만으로 소외1를 소외 회사의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31604 (2015누3160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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