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3502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항소인 원고1 부산 중구 보수북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20312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3. 30 【판결선고】 2016. 0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6행의 "망인의"를 "원고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23502 (2015누23502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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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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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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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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