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690

【사건명】 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이하생략 (삼락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9. 24 【판결선고】 2015. 11. 05 【주문】 1.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2.부터 양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소외1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창호설치공사를 맡아 진행하다, 2013. 12. 13.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측두정부 뇌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2013년도 하반기 창호공의 노임단가 121,1799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88,913.27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의 차액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8.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위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14. 7. 29.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인정하여 위 일당에 통산근로계수를 곱한 109.50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의 평균 임금을 109,500원으로 다시 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증액된 평균임금도 원고의 실제 평균임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2. 소외1로부터 2일분의 급여로 400,00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일당은 2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4000,000원 중 100,000월을 제외한 300,000원만을 원고의 급여로 보아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2를 통해 소외1가 시공하는 공사형장에서 창호 공사 업무를 맡아 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된 2013. 12. 13.자 근로계약시에 의하면 원고의 일급은 200,000원으로 되어 있다. 2)원고는 2014. 5. 22. 소외2와 채권거래관계가 있는 '중아가스'로부터 일당 400,000원을 임금받았다. 3)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농동청에 소외2를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는데, ○○○○ 경리담당자인 소외4은 ○○○○○○○○청 양산지청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에 "원고의 임금은 2일분 합계 300,000원이나, 원고가 400,000원을 요구하여 위로금 차원에서 1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2014. 5. 22. 총 400,000원을 입금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다. 4)원고는 2011. 10. 3. '○○○○'의 사업주인 소외3와의 사이에 일급 200,000원, 근로 일수 1일의 창호공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4. 2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2) 피고는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일급을 200,000원으로 정한 2013. 12. 13.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실제 4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 경리담당자인 소외4이 그 중 100,000원이 급여가 아닌 위로금이라고 진술한 사실등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믿지 않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300,000원만을 원고의 임금으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원고가 창호 공사를 시작한 2013. 12. 12.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노무도급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업 시작일에 작성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소외1가 원고에게 실제와 다른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반면 소외2는 원고와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이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과거 일급 200,000원의 창호공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그 임금을 받은 사실도 있는점. ④ 원고에게 2일분의 임금으로 총 4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당은 2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려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법 제36조 제 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690 (2015구합5690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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